전국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미실시... 구미, 상주, 문경, 영주만 남아

지난 11월 27일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구미지역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미시는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북지역 기초단체들의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경북 시지역 기초단체 중 2017년 경주, 김천에 이어 2018년에는 포항, 안동, 경산, 영천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는 2018년 예산안에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49억 원(1학기 분)만 편성하여 2018년에도 구미에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구미, 상주, 문경, 영주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1천 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200억 예산을 들여 박정희 유물전시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약 80억~90억 정도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가능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팽개친 채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우상화에만 골몰해 온 구미시의 몰상식이 이제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며 구미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구미지역시민단체는 "구미시의회가 시민들이 더 이상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경북의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구미시에서 더 이상 주민들을 실망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구미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구미시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읍면지역 전체학생과 동지역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3인) 가정, 소규모 학교(250명), 동지역 1~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89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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