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적폐, 일당독재 지방의회 해소되어야

지난 10월 20일 대구시의회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식적 첫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는 20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 및 정치독점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을 통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대구에서는 4인선거구제는커녕 제대로 민의가 반영된 선거구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며 "대구시의회는 2005년에는 새벽에 기습 날치기로, 2010년에는 본회장 폐쇄를 해가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2인선거구로 쪼개어 대구 풀뿌리정치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고 이는 2014년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고 대구를 위한 정책 경쟁과 새로운 비젼을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이로 인해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구는 정체되어 왔고, 더욱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기초자치마저 특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정정당의 싹쓸이와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지난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지 않다. 새로운 대구와 대구의 미래를 위해 야당 및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발전할 것이다."고 밝히며 대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초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 신설·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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